기원전 4세기경
농경이 발달하고 잉여 생산물이 쌓이면서 고조선 사회에는 빈부 격차와 계급이 뚜렷해졌고, 지배층은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을 만들었다. 그것이 8조법(범금 8조)으로, 전체 8개 조항 중 3개가 중국 역사서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은 생명(노동력) 중시를,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 조항은 농경 사회와 노동력 배상의 관념을 보여 준다. 도둑질한 자는 피해자의 노비로 삼되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사유재산 보호, 노비가 존재하는 계급 사회, 화폐 사용을 알려 준다.
죄를 씻어도 결혼 상대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기록은 명예와 체면을 중시한 사회 분위기를 전한다. 한 군현 설치 이후 풍속이 각박해져 법이 60여 조로 늘어났다는 기록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통제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8조법은 고조선이 이미 정치 권력과 법질서를 갖춘 계급 사회였음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다.
남은 3개 조항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8조법(범금 8조)은 생명·노동력·사유재산을 중시한 고조선의 계급 사회 모습을 보여 준다.
고조선의 재판정을 상상해 보자. 판관 앞에 세 명의 죄인이 끌려온다.
첫째는 사람을 죽인 자, 판관은 망설임 없이 즉시 사형을 선고한다. 한 사람의 목숨은 곧 한 사람의 노동력이자 공동체의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웃의 팔을 부러뜨린 자, 판관은 곡식으로 갚으라 명한다. 다친 사람이 농사짓지 못하는 만큼 곡식으로 채우라는 냉정한 계산이다.
셋째는 도둑, 그는 피해자 집의 노비로 전락하고, 자유를 되찾으려면 50만 전이라는 거액을 내야 한다. 돈이 없는 자는 평생 노비, 돈이 있는 자는 죄를 씻는 이 장면이야말로 고조선이 재산과 계급의 사회였음을 보여 주는 드라마다.
8조법은 오늘날의 형법+민법 손해배상 제도를 압축한 초창기 약관과 같다. 살인죄는 형법, 상해의 곡식 배상은 민사 손해배상, 절도의 노비화와 50만 전 속전은 벌금형과 신분 강등을 합친 것이라 보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온다.
죽·상·도로 3조항을 암기하라. 죽이면 죽음(사형), 상해는 곡식 배상, 도둑질은 노비 또는 50만 전. 출전은 한서 지리지, 한 군현 이후 60여 조 증가까지 세트로 묶는다.
8조법은 팔(8)면 안 되는 법. 남의 물건에 손대면 내 몸이 노비로 팔린다. 그리고 죄를 면하려면 오(5)십만 전, 오지게 비싸다고 외워라.
농사로 겨우 먹고살던 백성에게 노동력은 목숨줄이었다. 일꾼 하나가 다치면 온 가족이 굶었기에, 사람을 해치면 곡식으로라도 갚게 한 법은 생존을 향한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반면 50만 전이라는 속전은 돈 없는 자의 설움을 보여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
곡식 자루를 짊어지고 배상하러 가는 남자, 목에 밧줄이 걸린 채 노비가 된 도둑, 그 옆에 쌓인 엽전 꾸러미 50만 전을 떠올려라. ⚖️🌾💰⛓️
부여의 1책 12법
고조선 8조법은 절도 시 노비로 삼거나 50만 전 배상이고, 부여의 1책 12법은 훔친 것의 12배를 물게 한다. 고조선=노비·50만 전, 부여=12배로 숫자를 구분하라.
『삼국유사』 수록설
8조법의 출전은 중국 『한서』 지리지다. 『삼국유사』는 단군 건국 이야기의 출전이므로, 사료 출처를 바꿔치기한 오답에 주의하라.
8개 조항 전부 현존설
8조법은 이름만 8조이고 실제 전하는 것은 살인·상해·절도의 3개 조항뿐이다. 8조 모두 전한다는 선지는 오답이다.
고조선이 법으로 통치되는 계급 사회였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자료로, 우리 역사 최초의 성문 법 전통을 증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