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948년 5·10 총선거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어 제헌 헌법을 공포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 5·10 총선거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어 제헌 헌법을 공포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좌우 합작 운동(1946) vs 남북 협상(1948)
미소 공동 위원회가 끝내 판을 깨자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고 외쳤고, 이는 현실론이자 분단론이었다. 백범 김구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에는 협력하지 않겠다'며 일흔이 넘은 몸으로 평양행을 택해 김일성과 마주 앉았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을 되돌릴 수 없었다. 1948년 5월 10일, 생애 처음 투표용지를 쥔 남녀 유권자들이 줄을 섰고, 제헌 국회는 헌법을 만들어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정부 수립이 선포되던 그 순간, 통일 정부의 꿈을 접지 못한 김구는 축하 무대에 서지 않았고 이듬해 안두희의 총탄에 쓰러졌다.
동업하던 두 그룹이 끝내 갈라서서 한쪽이 먼저 법인 등기(정부 수립)를 마친 상황이다. '반쪽 창업이라도 하자'는 이승만파와 '갈라서면 끝장이니 끝까지 합병 협상하자'는 김구파의 노선 차이로 이해하면 쉽다.
'오일공(5·10) 투표로 제헌 국회, 칠일칠(7·17) 제헌 헌법, 팔일오(8·15) 정부 수립' 날짜 3종 세트로 암기. 좌우 합작=여운형·김규식, 남북 협상=김구·김규식, 공통 인물은 김규식.
5·10 총선은 '오! 십년 묵은 소원(투표) 풀었다'. 제헌 헌법은 7월 17일 '칠칠'하게 만든 헌법이라 제헌절이 7·17.
생애 첫 투표의 설렘과 반쪽 정부라는 씁쓸함이 공존했다. '통일이냐 정부 수립이냐'를 두고 모두가 나라를 사랑했지만 방법이 달랐다는 점이 이 시기의 비극이다.
🗳️ 생애 첫 투표 줄 선 유권자들 → 🚶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가는 백범의 뒷모습 → 📜 제헌 헌법 공포식 → 🇰🇷 중앙청의 정부 수립 선포식.
좌우 합작 운동(1946) vs 남북 협상(1948)
좌우 합작은 여운형·김규식이 미군정 지원 아래 추진(좌우 합작 7원칙), 남북 협상은 김구·김규식이 단독 선거에 반대해 평양에서 추진했다. '여운형이 있으면 좌우 합작, 김구가 있으면 남북 협상'으로 구분.
제헌 헌법의 대통령 선출 방식
제헌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민 직선이 아니라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었다. 직선제 개헌은 1952년 발췌 개헌부터이므로 '초대 대통령=국회 간선'을 놓치지 말자.
5·10 총선거 참여 세력
김구·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좌익 세력은 5·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전 정치 세력이 참여한 선거'라는 선지는 오답이다.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1948)은 단독 선거 반대를 내세운 무장봉기와 진압 과정의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5·10 총선거 당시 제주 일부 선거구에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가 아니라 총선 '전후'의 사건임에 유의.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가 수립되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나, 통일 정부 수립 노력이 좌절되고 남북에 각각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단이 공식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