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한일 협정(1965)과 베트남 파병을 추진하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밀어붙였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한일 협정(1965)과 베트남 파병을 추진하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밀어붙였다.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
6·3 시위 vs 6월 민주 항쟁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 다리를 건넌 박정희 소장은 '구악을 일소하겠다'며 탱크로 권력을 잡았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자란 그는 '잘살아보세'를 국가 목표로 내걸었고, 돈이 없자 식민 지배의 청산이 미완인 채로 일본과 손을 잡는 승부수를 던졌다. 학생들은 '굴욕적 회담 반대'를 외치며 6·3 시위로 맞섰지만 그는 계엄령으로 밀어붙였고, 베트남 전장에 젊은이들을 보내는 대가로 달러와 차관을 확보했다. 그 돈으로 공장과 고속도로를 세워 '한강의 기적'의 시동을 걸었지만,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희생이 쌓여 갔다.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를 무력으로 접수한 새 경영진이, 과거사가 얽힌 경쟁사(일본)에게서 투자금을 받고 위험한 해외 파견 근무(베트남 파병)로 외화를 벌어 회사를 급성장시킨 상황이다. 매출은 뛰었지만 직원들의 발언권(민주주의)은 철저히 억눌린 회사 경영으로 기억하자.
'오일육(5·16) 정변, 육삼(6·3) 시위, 육오(65) 한일 협정' 숫자 흐름으로 암기. 베트남 파병 대가는 'B와 B'(Brown 각서=Vietnam 파병).
6·3 시위는 '한일 협정 6·3(육상)으로 막아라'. 브라운 각서는 베트남에 가서 '돈을 브라운(벌어온)' 각서.
'배고픔부터 해결하자'는 절박함과 '아무리 그래도 사과 없는 일본 자금은 안 된다'는 자존심이 정면충돌한 시대였다. 파독 광부·간호사와 베트남 파병 장병들의 송금으로 지탱된 성장이었음을 기억하면 숫자가 아닌 사람이 보인다.
🪖 한강 다리를 건너는 새벽의 군용 지프 → ✊ '굴욕 외교 반대' 플래카드의 6·3 시위 → 🚢 베트남으로 떠나는 파병선 → 🛣️ 뚫리는 경부 고속 국도.
6·3 시위 vs 6월 민주 항쟁
6·3 시위(1964)는 한일 회담 반대 시위이고, 6월 민주 항쟁(1987)은 직선제 개헌 요구 항쟁이다. 같은 '6월'이라도 20여 년 차이이며 구호(굴욕 외교 반대 vs 호헌 철폐)로 구분하자.
한일 협정(1965) vs 한일 국권 피탈 조약
1965년 한일 협정은 국교 '정상화' 조약으로 청구권 자금 제공이 핵심이며, 1910년 병합 조약과 혼동하면 안 된다. 박정희 정부 시기임을 시대 배경으로 판단하자.
5·16 군사 정변 vs 12·12 사태
5·16(1961)은 박정희의 정변으로 장면 내각을 붕괴시켰고, 12·12(1979)는 전두환 신군부의 정변이다. 무너뜨린 대상(장면 내각/최규하 정부 계통 군 지휘부)과 주역으로 구분한다.
브라운 각서 vs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브라운 각서(1966)는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이 경제·군사 지원을 약속한 문서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은 6·25 정전 직후의 동맹 조약이다. 시기와 계기가 완전히 다르다.
군사 정변으로 헌정이 중단되고 권위주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나, 동시에 국가 주도 수출 산업화로 고도성장의 토대가 마련된 명암이 뚜렷한 시기다.